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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갱's 칼럼> 예술인 증명...누굴 위한 증명인가?

그린갱
2023-10-23
조회수 157


국내 예술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인 증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약 5개월에 걸쳐 예술 활동 증명을 해도 2명 중 1명은 예술인 복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 증명에 걸리는 기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 증명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많다.


'그린갱 매거진'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에 대해 '예술인 증명 및 예술인 복지 정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활동 이력이 있는 대부분의 '청년·신진작가'들은 기준에 맞게 등록을 해도 예술인 활동 증명에 대해 반려가 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명 제도에서 예술인 증명이 입증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작가들은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 활동 증명에 걸리는 기간은 2019년 약 19일에서 올해 8월 기준 138일로 늘었다. 약 한 달 안에 가능했던 증명이 이젠 5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이다.


반면 예술 활동 증명에 성공하는 비율은 2019년 67.2%에서 지난해 51.2%로 감소했고 올해 8월까지는 27.2%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다. 예술인들은 더 오랜기간 활동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2명 중 1명꼴로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다.


예술 활동 증명제도는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다.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의료비, 자녀 돌봄,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려면 예술 활동 증명제도 담당 인력 증원과 조직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술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예술 활동 증명 신청자는 

2019년 2만6666명에서 2020년 6만6598명→2021년 6만9194명→지난해 7만613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재 문제점이다.

지난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현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민원 신청은 7만건이 넘었지만 예술 활동 증명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는 7명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이 더욱 어렵다.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예술인 중 20.6%만 예술 활동 증명제도에 등록되어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018~2020년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증명제도 특별 현장접수를 진행했지만 이음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모두 서울에 있는 기관에서만 진행됐다. 

서울 외 지역은 광역문화재단과 협력해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 현장접수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 활동 증명이 아닌 확인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활동 증명 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은 재신청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예술 활동 증명제도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예술인복지재단에 증명 절차를 지원하는 행정 인력이 너무나 적어 신청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 인력의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그린갱 매거진'을 운영 중인 그린갱 컴퍼니 대표 겸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문화분과 청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건모 위원은 "까다로운 예술인 증명 제도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국내 청년 예술인들의 복지 정책을 개선해나가고,

아울러 생계유지를 위해 본업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기 힘든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발표 하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정부 규격에 맞는 예술 활동을 해야만 예술인으로서 증명이 된다면, 우리 예술가들은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에 걸맞은 '공식 예술인' 이라는 타이틀에서 예술가들은 정말 예술을 예술답게 증명이 가능할까?


그것은 앞으로 예술인 증명제도가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이다.


진정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작품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해 변화해야 한다.


[글 = 그린갱 컴퍼니 대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문화분과 청년위원 이건모 @greengang_king ]

[사진 = 그린갱 매거진 @geeengang_magaz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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